개인회생 상담, 자영업자가 상담 자료 없이 가면 생기는 일

자영업을 접고 처음으로 개인회생 상담 날짜를 잡은 날, 많은 분들이 카드사 앱을 열어 '총 잔액'만 스크린샷으로 찍어 옵니다. '어차피 빚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않나?' —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생각이자, 상담이 가장 빨리 막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 증빙 방식·보유 재산의 성격·최근 3개월 통장 거래 흐름에 따라 변제금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세금·임대차보증금·보증 채무'가 섞여 있어, 준비 없이 상담하면 핵심 쟁점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왜 정리해야 하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어디가 실제로 막히는지를 짚습니다. 10분이면 상담 당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빚 목록만 가져오면 된다'는 오해 — 자영업자 상담이 왜 다른가요?

급여소득자는 채무 목록과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있어도 가용소득 계산이 빠르게 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40대 K씨(가명)는 카드론·저축은행 대출 합계 약 6,500만 원을 들고 상담을 왔지만, 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 8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지인 보증 채무 1,000만 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항목들은 단순 금융 채무와 법적 성격이 달라 변제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실무에서 자영업자 상담 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① 국세·지방세 체납액,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③ 보증 채무입니다. 이 세 항목이 빠지면 변제계획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조세, 벌금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도 세금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으며, 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면책 후에도 체납 추심이 계속됩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 자영업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상담 당일 꺼낼 수 있어야 하는 핵심 자료 목록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법원은 어떤 자료로 가용소득을 판단하나요?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참조해 가구원 수별로 정해지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거나 신고 금액이 실제 수입과 차이나는 경우, 통장 6개월치 입금 내역·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복수 자료로 소득을 재구성해야 법원이 인정하는 수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해 일부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채무가 통상 면책되지 않으므로, 체납액이 크다면 상담 전에 별도로 파악해 가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대 1인 가구 B씨(가명)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돼 변제금이 처음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산정됐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변제총액이 채무자 재산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이 크면 월 변제금이 직접 올라갑니다. 압류 가능 여부·우선변제 순위·취득 시기 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이 틀리면 변제계획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한 명만 빠뜨려도 어떤 일이 생기나요?

30대 직장인 A씨(가명)는 카드론 2,800만 원·저축은행 1,500만 원·신용대출 700만 원을 기재했지만 지인에게 빌린 500만 원을 빠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이 나와 약 2개월이 추가됐고, 채권자 재통보 과정에서 지인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누락 시 면책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 일정 기간의 편파변제·가족 명의 재산 이전·현금 대량 인출은 법원이 부인권 행사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어, 최근 통장 거래 내역이 상담에서 가장 면밀히 검토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면 면책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절차는 ① 신청 가능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3년 변제 이행 후 면책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대체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는 요건 충족 시 3년 미만 단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총 변제율 20% 이상·사행성 채무 없음 등 조건 종합 판단).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이 곧 '면책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상담 전에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나요?

채무 전체 목록(채권자명·금액·연체기간), 소득 증빙,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 내역, 재산 현황을 준비하세요. 자영업자는 세금 체납 내역과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함께 고려해 산정되며, 정해진 변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크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산정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수개월, 인가까지 추가 수개월이 걸리며, 인가 후 원칙 3년 변제를 이행해야 면책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2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카드를 더 써도 되나요?

신청 전 일정 기간 내 카드 추가 사용·편파변제·현금 대량 인출은 면책불허가 사유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결정한 시점부터 새로운 채무는 최대한 자제하세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해도 별도로 남습니다. 체납 규모가 크다면 상담 전에 세무 현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한꺼번에 들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 체납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6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 최근 3개월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 임대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 같은 경우
• 소득이 현금·플랫폼 정산 위주여서 공식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에 오면, 같은 시간 안에 훨씬 구체적인 변제금 시뮬레이션과 인가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 2026년 10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실무준칙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