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들까? 2026년 인지대·송달료 실제 숫자 공개

맞벌이 신혼부부 K씨 사례: 남편 카드론·대출 합계 약 8,400만 원, 아내 학자금 대출 1,100만 원.
매달 이자만 갚고 원금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맞벌이도 가능한지"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비용 한눈에 보기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실제 숫자

신청 시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회생법원 기준 수치입니다.

채권자가 20명으로 늘면 송달료는 거의 두 배가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산식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비용 미납은 보정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기각 사유입니다.
송달료를 적게 납부했다가 보정 기간 내 미납하면 그대로 기각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신혼·맞벌이 부부의 변제계획안 — 소득 합산이 아닌 '가구원 수 60%' 계산법

개인회생은 채무자 한 명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남편 단독 신청 시 배우자 소득은 원칙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생계비 산정 시 가구원 수에 배우자·자녀가 포함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 약 154만 원(2025년 약 143만 5천 원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반영).
K씨 남편이 3인 가구(남편·아내·자녀 1명)라면 생계비는 더 높아져, 독신 신청자보다 변제 가능 금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점이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포인트입니다.

변제기간 3년 vs 5년 — 청산가치가 기간을 바꾸는 분기점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 원칙을 3년으로 규정합니다(2018년 5년→3년 단축).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총 변제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인가가 거부됩니다.

2025년부터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로 단축하는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3인 이상 기준에서 완화).
현재 회생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에서만 적용 중입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면책 결정까지 — 단계별 흐름과 현실적인 기간

1.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통상 1~3개월. 이 시점부터 채권자 강제집행 중지.
2.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결정: 개시결정 후 약 1~2개월.
3. 변제 이행: 인가 후 3년(청산가치 보장 필요 시 최대 5년) 매월 납부.
4.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신청. 대법원 판례은 절차 종료 전까지만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 타이밍을 놓치면 면책 불가.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사건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185만 원→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비용 미납이 기각으로 이어지는 순간 — 예납 타이밍과 준비 순서

① 채권자 목록을 먼저 완성해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② 인지대와 송달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세요.
③ 영업소득자라면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 원(서울회생법원 기준)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이 세 가지를 신청 전 통장에 확보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남은 절차 — 면책까지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을 따로 해야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례: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취하해도 결정은 유지됨 → 면책 후에도 방심 금물.

대법원 판례: 임대인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 한도 내 부분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
임대인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개인회생 채무자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변제율 중위값 33.2%.
K씨 부부처럼 채무 9천만 원대 맞벌이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이 바닥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드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소득도 변제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상 채무자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삼으며,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생계비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는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나요?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동일하고 수임료만 절감됩니다.
변제계획안 오류나 서류 미비로 기각되면 재신청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조력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인가 시 변제액이 조정됩니다.
방치하면 면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는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판례는 2026년 5월 30일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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