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대상 행위, 신청 전 가족 송금·현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나요?

신청 전 어머니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고, 사채업자에게 밀린 원금을 갚은 뒤 법원을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의도보다 시점과 구조를 봅니다. 신청 전 60일·6개월·1년 이내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부인권 60일·6개월·1년, 어떤 행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① 위기부인 —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가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가족·지인)이면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사금융·지인에게 먼저 갚은 경우 이 유형이 문제됩니다.

② 무상부인 — 가족 계좌 이체·현금 인출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 무상행위(대가 없는 이전)가 대상입니다.
어머니 통장 송금, 형제 명의 차량 이전, 현금 인출 후 가족 전달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를 되돌릴 수 있고, 받은 쪽도 반환 의무를 집니다.

③ 고의부인 — 시간 제한 없는 위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는 60일·6개월 기준 밖이어도 부인 대상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증명은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시, 해당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어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당시엔 재산이 더 많았는데요"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개인회생 — 인가 취소와 기각 사이

개시결정 후 1년 이내 채권자가 법원에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이면 기각, 인가 후라면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편파변제만으로 기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경우엔 다릅니다.

파산면책 — 면책불허가와 재량면책

현금 인출·가족 송금은 채무자회생법 §564의 재산 은닉·편파변제 사유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제적 재기 필요성·행위 경위·채권자 이의 유무를 종합해 재량면책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결정은 재량면책 판단 시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사례 —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나요?

K씨(가명, 28세, 배달 플랫폼 종사)는 신청 두 달 전 사채업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통장 내역을 검토해 두 건 모두 위기부인·무상부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절차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이내 가족·지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내역이 있는가
✅ 최근 60일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내역이 있는가
✅ 특수관계인에게 최근 1년 이내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가 있는가
✅ 현금 인출 후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영수증·기록이 있는가

신청 전 행동 이력이 있을 때,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안정적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이 0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단순 편파행위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하되, 면책불허가·재량면책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보낸 돈, 신청 후에도 돌려받아야 하나요?

부인권이 행사되면 받은 가족도 반환 의무를 집니다. 금액·시점·대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편파변제가 있으면 면책이 무조건 안 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위 경위·정도·갱생 의지를 종합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인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부인 등 별도 쟁점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 검토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신청 전 60일~1년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내역이 있다
• 가족·지인 계좌로 이체했거나 현금 인출 후 사용처 설명이 어렵다
• 파산관재인·법원에서 소명 요청을 이미 받았다

결과를 가르는 건 자금 이동의 시점·구조·대가 여부를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느냐입니다. 소명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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