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나면 추심이 멈춘다? 실제 효력 범위 정리

개시결정 문자를 받은 그날, 어떤 분들은 채권자 앱 알림을 껐다가 다시 켜 봅니다. "이제 진짜 멈추는 건가?" — 반신반의한 채로요.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혼란이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곧 '모든 빚의 일시정지'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그리고 강제집행·담보권·추심행위에 한정해 효력이 미칩니다. 세금·보험료·양육비처럼 목록 밖에 있는 채무는 개시결정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채권이 멈추고 어느 채권이 계속되는지, 지금 5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실제로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계속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강제집행·추심·담보권 실행이 중지되며, 목록에 빠진 세금·건강보험료는 개시 후에도 체납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K씨 사례 — 임대차·세금이 '예외'라는 걸 몰랐던 이유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 K씨(가명)는 카드론·사업자대출 합산 약 8,00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 후 추심이 멈추자 안도했지만, 두 달 뒤 건물주가 임대료 3개월치 연체를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명도는 개시결정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K씨는 건물주와 협의해 미납 임대료 일부를 선지급하고 영업을 유지했습니다.

자영업자가 개시결정 직후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채권자목록 완결성 점검 — 보증채무·구상채권·세금 체납분까지 빠짐없이 기재됐는지 확인.
② 임대료·거래처 대금 분리 관리 — 계약 해지권은 별개 문제이므로 건물주·거래처와 별도 협의 필요.
③ 변제금 납부 계좌 즉시 확인 — 변제개시일을 놓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 —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 계산 공식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인 기준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월 약 154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변제총액은 청산가치(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채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채무액 × 3% + 100만 원' 이상이며, 만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요건 충족 시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특례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뒤 폐지 없이 면책까지 완주하려면?

① 변제금 납부 — 변제개시일부터 지정 계좌에 정확히 납부(자동이체 권장).
② 재산·소득 변동 즉시 신고 — 숨기다 발각되면 사기회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가능.
③ 신규 채무·편파변제 금지 — 개시결정 후 고금리 대출·특정 채권자 선변제는 면책불허 사유.
④ 채권자목록 최종 점검 —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인가 후에도 개별 추심·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 즉시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계속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목록 완결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2026년 1인 약 154만 원)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 청산가치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인가까지 전국 평균 약 4.8개월이며, 이후 원칙 3년(36개월)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시결정이 취소되나요?

채권자 이의는 채권액·내용에 대한 다툼이며, 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이의는 채권 조사 절차에서 해소됩니다.

자영업자인데 사업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법원 판단이 필요하며, 카드매출·부가세 신고 등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개시결정 이후 절차를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 채권자목록에 세금·보험료·보증채무 중 하나라도 빠진 것 같다
▲ 임대료나 거래처 대금 연체가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변제개시일·납부 계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채권자목록 누락 하나, 변제금 한 번 미납이 인가·면책의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개시결정은 면책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 2026년 7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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