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법원비용과 수임료를 헷갈리면 견적서도 못 읽습니다

채권추심 문자가 하루에 열 통씩 쌓이고, 급여 통장이 압류될까봐 매달 급여일만 두려운 분들이 법무법인 서앤율을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래서 비용이 얼마예요?"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견적서를 받아도 항목이 왜 저렇게 나뉘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가 결정하고,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가 결정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두 항목을 직접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은 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원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외부회생위원 예납금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어떤 대리인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공정요금입니다. 인지대는 28,800원(전자소송 10% 할인)으로 고정이고, 송달료는 1회당 5,500원으로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채권자 10명이면 (10+80)×5,500원=495,000원입니다. 외부회생위원 예납금 15만~45만 원은 자영업자·프리랜서·채무 원금 1억 5천만 원 이상 해당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임료 항목 중 '실비'가 따로 청구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계약 전 ①실비(인지대·송달료·예납금) 포함 여부, ②분할납부 가능 여부, ③인가 이후 단계 포함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40대 직장인 A씨(가명)(채무 약 7천만 원, 채권자 8명)는 법원비용 약 44만 원에 수임료 약 180만 원으로 총 220만 원대에 절차를 마쳤고, 금지명령 이후 추심이 멈추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B씨(가명)(채무 약 1억 5천만 원, 채권자 14명)는 예납금 추가와 소득 입증 보정이 두 차례 이루어지면서 총 비용이 3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셀프 신청과 대리인 선임, 비용 차이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셀프 신청 시 법원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채권자목록 누락·청산가치 산정 오류·가용소득 계산 실수는 보정명령 반복과 절차 지연으로 이어져 그 사이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2022년 개정 기준)가 신청 요건이며, 인가의 핵심은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설계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 없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합니다(법률구조법 근거). 실무준칙 424호에 따라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중증장애인·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비용과 수임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수임료는 착수금·잔금으로 분할 납부하고, 법원비용은 신청 시점에 별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20명이면 법원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송달료 (10+160)×5,500원=935,000원에 인지대 28,800원을 합산하면 약 96만 원이며, 예납금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인가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보정 횟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에 실비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포함' 또는 '별도'로 명시됐는지 확인하고, 미기재 시 계약 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면 절차 품질이 낮아지나요?

소득 기준 심사를 거쳐 정식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사건 복잡도가 높으면 지원 대상 여부와 대응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신호가 겹치면 비용 계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비용 비교보다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급여 통장 또는 예금 계좌에 압류·가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소득을 서면으로 입증할 자료(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서·카드매출)가 없는 경우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계산이 동시에 맞아야 인가가 납니다. 처음부터 인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과 신청 후 보정을 반복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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