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가능할까｜배달기사로 전환해 인가받은 사례

배달앱 화면만 봐도 눈이 침침한 날, 법원에서 날아온 보정명령 우편을 보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멈춰 선 분들이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폐업했으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 그럼 변제계획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이 가장 자주 들려오는데, 실제로는 소득 형태가 바뀐 순간이 오히려 절차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신청 시점의 소득 형태와 생계비 공제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 규모가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폐업 후 소득 전환 시나리오에서 어느 단계가 결과를 가르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배달기사로 전환한 K씨 — 개인회생절차가 흔들린 이유는?

남양주에서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K씨(54세)는 2024년 말 폐업 후 배달 플랫폼 기사로 전환해 월 평균 180만~22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남은 채무는 카드론·사업자대출 합산 약 8,700만 원. 달마다 달라지는 수입 구조 때문에 법원 회생위원이 소득 입증 자료 보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최근 6개월 플랫폼 정산내역·부가세 신고자료·통장 내역을 종합해 월 195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소득 입증 서류 — 배달기사 체크리스트

2026년 생계비 기준 상향 — 당신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26년 개인회생 기본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선으로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7.20% 인상되어 생계비 공제액은 약 153만 8천 원으로,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추가 확보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재산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현실 금액으로 법원이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재산·소득을 어떻게 정리해 신청하느냐로 월 부담과 면책이 갈립니다."

인가 후 소득이 또 줄었다면 — 변제계획 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크게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채무자회생법 §619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명세서·폐업신고 확인증·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가 전 소득이 급감하면 §620에 따라 절차폐지가 결정될 수 있고, 불복 시 송달일로부터 1주·공고일로부터 14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변경안 제출·소득 소명이 우선입니다.

신청 가능 → 개시 가능 → 인가 가능 → 변제 수행 — 이 4단계가 왜 각각 다른 문제인가요?

1~2회 미납은 회생위원 보고 후 서면 소명, 3회 누적은 변경신청, 폐지결정 후에는 즉시항고가 각 단계의 우선 행동입니다.

압류·추심 차단 타이밍 —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개인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추심·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내려야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됩니다. K씨는 신청 전 카드사 두 곳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개시결정 이후 기존 압류 효력도 정지되어 배달 수입 통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가까지 가는 사람과 중도에 막히는 사람 —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가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으로 보증채무·세금체납·구상금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전 3개월간의 행동으로 카드 추가 사용·편파변제·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K씨(가명)는 폐업 후 가족에게 차량을 넘기려다 사전에 확인하고 멈췄고, 이 한 가지 판단이 인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에 최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최저 소득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가용소득이 0보다 크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원칙 3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달기사 플랫폼 수입은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플랫폼 정산내역·부가세 신고서·통장 내역으로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최근 6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제출해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 납부 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 폐업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채권자 추심·지급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 배달·플랫폼 수입이 달마다 달라서 법원에 어떻게 소득을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인가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아직 하지 못했다

소득 입증 자료를 '있는 것'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소득 형태 전환 사건에서 입증 자료 구성과 변제계획안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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