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있어도 개인회생 된다? 2030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사실

작년 가을, 상담실 문을 두드린 27살 K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저 학자금 있으면 개인회생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설명하는 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3분을 몰라서 2년을 버틴 거였다.

2030 청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다. 단, 정확히 알아야 쓸 수 있다.

K씨 사례에서 본 '학자금=비면책' 오해의 함정

K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 원에 신용카드 대출 2,600만 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1,200만 원이 얽혀 있었다. 총 5,600만 원. 월 실수령 190만 원의 계약직 직원에게는 감당 불가한 숫자였다.

결정적 오해는 여기서 비롯됐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과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8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삭제됐다. 더 중요한 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학자금대출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가 열거하는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목록에 학자금대출은 없다. 고의 불법행위,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이 비면책채권이지, 학자금 원리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30세 미만이라면 변제기간이 24개월까지 줄어든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 조항이 이렇게 폭넓게 적용될 줄 몰랐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변제기간 단축 특례가 꽤 파격적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르면 변제기간 원칙은 36개월이다. 다만 청산가치 초과 시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된다. 그런데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는 이 36개월보다 짧은 최단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서 적용되고,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도 혜택이 확대됐다.

K씨 같은 27세 계약직이라면, 24개월 변제계획으로 신청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2026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최저생계비 기준이 맞물린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만 원, 36개월 누적 기준 약 360만 원의 변제금 절감 효과가 생긴다. 가용소득이 낮아지면 월 변제금이 줄고, 그만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기준 인가율은 93.28%다.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 대비 45.4% 급증했다. 이미 수천 명의 청년이 이 길을 선택하고 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단축 특례 적용 시 24개월까지 단축 가능)

실무에서 99%가 막히는 '가용소득 산정' 단계

신청서류 준비보다 훨씬 까다로운 게 가용소득 계산이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실제 검토해보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숫자가 엇갈린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인정 지출. 2025년부터 인정 지출 항목에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기·수도·가스 공과금이 추가됐다.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주거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직·프리랜서 소득은 3개월 평균치로 산정하는 게 실무 관행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내(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21년 4월 개정)로, 대부분의 청년 채무자는 이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동법 제595조 제5호).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① 채권자 목록 완성: 학자금(한국장학재단), 신용카드사, 은행 순으로 잔액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호).
② 소득 자료 3개월치 확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통장 입금내역 포함.
③ 변제계획서 초안 검토: 24개월 특례 적용 여부, 최저생계비 공제 항목, 청산가치 계산을 사전에 검토해야 법원 보정 명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0. 16. 판결은 개인회생 면책 후 보증인 구상금 관계를 다뤘는데, 이 판결이 시사하는 건 채권자목록 작성의 정확성이 면책 효력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서류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 과정 전체를 함께 검토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신다. 당신의 채무 구조가 개인회생에 맞는지, 24개월 특례가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면책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채무 구조는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고용주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 신용조회 시 이력이 확인될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30세 미만 특례를 받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36개월 대신 24개월 적용 시 총 변제금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기간이 단축되어 조기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비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 월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K씨는 결국 24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다. 2년을 혼자 버텼던 시간이 아깝다고 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2년을 아낀 셈이다.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볼게요.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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