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 파산 시 대표자 개인도 채무 책임을 지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은 법인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파산·회생 절차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후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 채권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 또는 우선채권으로 보호됩니다. 파산 재단의 재산이 부족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도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영업 활동은 중단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인 파산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남아 신규 대출이나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법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도 되나요?

파산 신청 전 법인 자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수개월 내에 절차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환가·배당 절차가 완료되어야 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법인이 소멸합니다.

법인 파산과 법인회생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법인회생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고 청산이 불가피하다면 법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 상황, 사업성, 채권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