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에서 생활비만 빼면 될까?

변제계획안을 처음 작성하는 날, 많은 분이 월급명세서를 펴놓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생활비만 빼면 나머지를 다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이 산정한 월 변제금을 보면 자신이 계산한 숫자보다 높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보면 월 90만 원인데, 법원 기준으로는 월 130만 원이 나오는 상황 — 그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 기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모르면 계획안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이 내 변제금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가용소득의 투입(제579조 제4호)과 청산가치 보장(제611조 제1항 제3호)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용소득 기준 —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기본급 외 상여·성과급·수당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청산가치 기준 —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정해지지 않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 기준이 높아지고, 36개월 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최저변제액 기준 — 채무 총액 5,000만 원 미만이면 채무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채무액 × 3% + 100만 원이며,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보면 충분해도 보유 재산이 청산가치를 밀어올리면 실제 월 납부액이 예상보다 높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에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보건복지부 고시, 통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 인상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 외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도 실증 지출 자료 제출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합산액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 계산 사례 — 가용소득 기준과 청산가치 기준이 엇갈릴 때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K씨(가명)(월 순소득 230만 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차량 시가 800만 원)의 경우 소득 기준 가용소득은 약 76만 원, 36개월 총변제금은 약 2,743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차량을 합산한 청산가치가 약 3,200만 원으로 산정되면 청산가치 기준이 더 높아져 월 납부액은 소득 기준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하한이 올라간다는 점을 소득 기준만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인가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어떻게 결정되고, 단축·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을 36개월 안에 충족할 수 없으면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2018년 개정으로 5년 원칙에서 3년 원칙으로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36개월 미만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알려져 있으며(종전 3명 이상),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 실무준칙 제424호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개인 채권자 없음·최근 1년 내 신규대출 없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6개월 미만 단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한국경제 2026.10.01 보도). 단축 특례가 유리한지는 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따져봐야 하며, 단축될수록 월 변제금은 올라갑니다.

소득이 바뀌거나 재산이 생기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변제 중 소득이 상당 폭 오르거나 상속·증여로 재산이 늘면 법원이 변제금 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급감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납부액 조정을 구할 수 있으며, 변경 후에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변제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통상 1주 이내, 공고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산정됩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며, 청산가치 충족이 어려운 경우 60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낮아지나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용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다른 인가 요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변제금 납부 중 소득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중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법원이 변제금 상향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급감 시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납부액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면책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며,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소멸합니다. 인가결정이 면책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아래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변제계획안 작성 전에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환가 가능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플랫폼 소득 등 비정기 소득이어서 법원 입증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 변제 중 직장 변경·소득 급감으로 납부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상속·증여 등으로 인가 후 재산이 새로 생긴 경우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설계해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서 월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만 계산해 제출하면 보정명령 반복으로 개시결정까지 2~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