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월급 200만 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 "이걸로 회생이 될까"라고 검색창을 여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방향을 반대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개인회생 조건에는 최저소득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럼 소득이 적어도 되는 건가요?"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자, 정확히는 '가용소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말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월 200만 원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 소득 증빙 방식, 기타 공제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에서 소득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5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소득과 채무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신청 자격을 두 가지 축으로 정합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일 것. 둘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2021년 4월 개정으로 무담보 5억→10억, 담보 10억→15억 증액).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기적·확실한 수입'은 급여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를 포괄하며, 핵심은 소득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법원은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이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 추가 공제)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월 생계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이라면 생계비 약 153만 8천 원을 뺀 약 46만 2천 원이 가용소득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약 1,663만 원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2인 가구는 생계비가 소득을 초과해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되므로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7.2% 인상(202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되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소득 입증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40대 중반 직장인 B씨(가명)는 연봉 5,000만 원 영업직으로 채무 1억 2천만 원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월 416만 원이었지만 성과급이 연 1회 집중 지급되는 구조라 고정급은 월 280만 원 수준이었고, 회생위원은 고정급 기준으로만 소득을 인정해 보정명령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이력 3년치와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해 조율한 결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신청 가능 ≠ 인가 가능 — 4단계 구분으로 개인회생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① 법률상 신청 가능: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지속 소득 존재.
② 개시결정 가능: 채권자목록 정확성, 신청일 전 5년 내 개인파산 면책 이력 없을 것, 신청 전 3개월 내 편파변제·가족 송금 없을 것.
③ 변제계획 인가 가능: 가용소득이 변제금을 감당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변제 총액 ≥ 내 재산 청산가치) 충족.
④ 실제 변제 수행 가능: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할 수 있는 소득 지속성. 변제 완료 후 면책이 이루어지며, 인가결정이 면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까지 포함되므로,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조건을 갖출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6천 원 이상)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기타생계비를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단, 총 생계비 공제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고, 단축이 가능한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단축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2명 이상'으로 완화)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저소득 취약채무자(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내 신규채무 없음 요건 모두 충족)까지 확대됐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2026. 10. 1. 시행 — 전국 법원 일괄 적용은 아님).

신청 전 5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가?
• ☐ 담보부 채무 합계가 15억 원 이하인가?
• ☐ 월 소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급여·사업·플랫폼 정산 등)
• ☐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보다 큰가?
• ☐ 신청일 전 5년 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는가?
•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가?
• ☐ 채권자목록에 보증·구상·세금 채무까지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그 항목이 신청 또는 인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5번(면책 이력)과 6번(편파변제)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 200만 원이면 개인회생 조건이 되나요?

1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153만 8천 원 공제 후 가용소득 약 46만 원이 발생해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입의 지속성·반복성을 플랫폼 정산내역·세금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하면 되며, 영업비용 공제 후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변제금은 얼마나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금은 가용소득 × 36개월(원칙)이며,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그 금액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단축 요건을 갖추면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 전화나 압류는 즉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이후 추심과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5년 내 파산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일 전 5년 내 파산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시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 경과 여부의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성과급·불규칙 수입이 포함된 소득 구조여서 고정 소득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이내 카드 신규 사용, 가족 송금,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가 있었던 경우
• 전세보증금·차량·보험이 있어 청산가치 계산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세금 체납이 포함되어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 하나, 서류 하나가 변제금의 크기와 인가 여부를 직접 바꿉니다. 혼자 준비하면 보정명령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실무준칙을 반영했으며, 법령·실무준칙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