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2번 신청, 폐업 후 소득 0원이면 기각되는 구조 총정리

폐업 직후 소득 0원 상태에서 개인회생2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소명 서류 구성이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폐업 직후 신청하면 어떤 구조로 기각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가용소득
폐업 직후 영업수익이 0원이면 가용소득은 음수가 되어 변제계획 수립이 불가하고, 법원은 개시 단계에서 기각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6개월~1년치 거래내역 평균을 산출하므로, 폐업 이후 데이터가 0원으로 채워지면 평균이 급락합니다.

개인회생2번 신청, 5년 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595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025. 6. 21. 시행). 기산점은 면책결정일이며, 인가일이 아닙니다.
1차 절차가 변제 중 폐지로 끝났다면 면책 자체가 없으므로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도 동일하게 5년 기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소득 가능성'으로 인정한 서류 vs 거부한 서류는?

K씨(가명, 40대 치킨집 운영)는 폐업 신고 다음 날 개인회생2번을 신청했으나, 최근 6개월 거래내역에서 폐업 이후 매출 0원이 확인되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3개월 소득 흐름을 만들고 월 평균 입금 내역·플랫폼 정산서를 갖춰 재신청,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개인회생2번 vs 워크아웃·채무조정 — 폐업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어도 개인회생2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용소득이 플러스(+)로 산출되고 3개월 이상 반복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아르바이트 소득도 '계속적 수입 가능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와 채무 총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1차 개인회생이 변제 도중 폐지됐는데,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결정이 아니므로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 경위와 소득 회복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전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기준 현금·예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 해당 부분은 제외 주장이 가능하므로 잔액의 성격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타이밍을 혼자 재지 마세요

• 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인데 채권자 압류·추심이 이미 시작됐다
• 1차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소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신청 서류를 혼자 준비 중이다
•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데 구상금 채권 포함 여부를 모른다

소득 소명 자료의 구성 방식과 신청 타이밍 하나가 인가 여부와 변제금 총액을 실질적으로 가릅니다. 소득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채무액이라도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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