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비용은 인지대(27,000원)·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46만 원 내외)·외부회생위원 보수(15~30만 원)에 수임료(200~400만 원)를 더한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해야 '저렴한 곳'을 고른다는 착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비용, 왜 '인지대 2만7천 원'만 보면 안 되나요?
법원 납부 비용과 수임료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입니다. 광고에서 수임료만 강조하거나 총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표로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 비용 항목 | 금액(기준) | 납부 시점·방식 |
|---|---|---|
| 인지대 | 27,000원 | 신청 전 일시 납부(분납 불가) |
| 송달료(채권자 10명 예시) | 약 495,000원 | 신청 전 일시 납부(분납 불가)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15~30만 원 |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에게 발생 |
| 수임료(변호사·법무사) | 200~400만 원 | 3~6개월 분납 허용하는 곳 많음 |
송달료 산정 공식: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 5,500원
채권자 10명 → 90회 × 5,500원 = 495,000원 / 5명 → 50회 × 5,500원 = 275,000원
자영업자는 채권자 수가 10명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직접 계산해 두세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분납 불가 — 신청 당일 현금 준비 필수.
수임료 200만 원 vs 400만 원 — 차이가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가 수임료에 서류 보정·채권자목록 검수·회생위원 보고서 작성이 미포함인 경우, 보정명령 반복 또는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0만 원 이상이라면 포함 서비스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대부분 3~6개월 분납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분납 불가입니다.
셀프 신청이 막히는 지점: 가용소득(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과 청산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핵심 난관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 자체가 불규칙해 보정명령을 반복 받다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숫자로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은?
| 요건 | 기준값 | 자영업자 주의사항 |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2021.4.20 개정) | 세금·보증채무 합산 여부 확인 |
| 가용소득 | 월소득 − 생계비(2026년 기준 153만 8,543원) > 0 | 불규칙 소득은 산정 시점이 변제금을 가름 |
| 면책 이력 | 최근 5년 내 없어야 함(파산면책 포함) | —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 면책은 변제 완료 후 확정 |
개인회생 신청 절차 — 급여 압류가 멈추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압류 절차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집행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며, 적립된 급여는 인가결정 후 변제금으로 투입됩니다.
- 서류 준비: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사업소득자는 세금 신고 자료 포함)
- 법원 접수: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일시 납부 후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개시신청과 동시에 신청 권장
- 개시결정: 법원 심사 → 회생위원 선임·변제계획 검토
- 인가결정: 변제계획안 확정 → 원칙 3년(최대 5년) 변제 개시
-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 확정
"개인회생은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현실 금액으로 법원이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재산·소득을 어떻게 정리해 신청하느냐로 월 부담과 면책이 갈립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 자영업자가 잘못 고르면 생기는 실질 손해는?
|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
| 소득 요건 | 가용소득 > 0 필요 | 지급불능 상태 |
| 재산 처리 | 유지 가능(청산가치 보장 조건) | 환가 후 배당 |
| 변제 기간 | 원칙 3년(최대 5년) | 없음(면책 후 종결) |
| 면책 시점 | 변제 완료 후 | 면책결정 확정 시 |
임차보증금·공동재산이 있는 자영업자가 파산을 선택하면 청산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방식을 조정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아끼려다 기각된 케이스 — 어디서 함정이 생기나요?
①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채무·세금 체납·거래처 미지급금을 빠뜨리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전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 변제 또는 가족 명의 재산 이전: 부인권 대상이 되어 면책불허 사유가 됩니다.
③ 자영업자 사업용 카드 추가 사용: 이 구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 개인회생 채무자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 절차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적립된 급여는 인가 후 변제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가 낮은 곳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수임료 외에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별도입니다. 저가 수임료에 서류 보정·변제계획 검수가 미포함이면 추가 비용이나 기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비용과 포함 서비스 범위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불규칙한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불규칙 소득은 산정 시점과 방식이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세금 신고 자료·카드 매출 내역 등으로 소득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혼자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급여 또는 통장 압류 통보가 이미 도달한 상태
- 채권자목록에 세금·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재산 이전을 한 경우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어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태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계산과 채권자목록 정확성이 인가 여부를 가르는 두 축입니다. 누락이 발생하면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이 생기고, 전문가 설계 시 변제 부담을 법원 인정 최소치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기준일: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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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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