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손실에 해외선물 강제청산까지 합산 채무 9,200만 원. 이 금액은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며, 2025년 7월 18일 규약 개정으로 공공기록이 면책보다 먼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타임라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주식 손실 9,200만 원, 회생 vs 파산 — 어떤 절차가 실제로 유리했나?
IT 팀장 K씨(36세, 가명)는 레버리지 ETF 2종 5,200만 원 손실, 해외선물 강제청산 4,000만 원으로 합산 9,200만 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 급여 계좌 압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소득 유무. K씨는 월 급여 280만 원의 안정 소득이 있어 법원은 개인회생을 권고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가용소득 > 0 필요 | 지급불능 상태 |
| 변제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 없음(면책으로 종결) |
| 공공기록 조기 삭제 | 인가 후 1년 성실 납부 시 가능 | 해당 없음 |
| 재산 보호 | 청산가치 이상 변제 시 유지 | 재산 환가 후 배분 |
| 주식 투자 손실 | 면책 불허 사유 아님 | 낭비·도박 판단 시 불허 위험 |
주식 개인회생 후기 — 인가까지 법원이 실제로 본 서류 3가지는?
① 채권자목록 — 레버리지 ETF·해외선물 채무 기재 방식
증권사 미수금·신용융자 잔액·해외선물 청산 후 잔존 채무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K씨는 해외선물 채권이 타 추심사에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보정명령을 받았고, 대응이 늦었다면 개시결정이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② 가용소득 산정서 —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실질 변제 재원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K씨는 월 급여 2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③ 청산가치 산정 — 주식·ETF 잔존 계좌 포함 여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손실 확정 후에도 잔존 계좌 평가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금 하한이 올라가므로, 신청 전 계좌 정리 방식 설계가 중요합니다.
2025.7.18. 규약 개정 — 공공기록이 면책 전에 먼저 지워지는 이유는?
개정 전에는 공공정보(1301 코드)가 면책 결정 시까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에 공유됐습니다. 2025.7.18.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인가 후 1년 성실 납부 시 조기 삭제가 가능해졌으며, 진행 중인 절차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시점 | 발생 사건 | 실질 변화 |
|---|---|---|
| 0개월(신청) | 신청서 접수·인지 3만 원 | — |
| 1~2개월 | 금지·중지명령 발령 | 추심 전화·급여 압류 정지 |
| 4~6개월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월 변제금 납부 시작 |
| 인가 후 12개월 | 공공정보(1301) 조기 삭제 | 카드 발급·대출 재개 가능 |
| 38개월(변제 완료) | 면책 결정 신청 | 잔여 채무 소멸 |
파산면책은 '성실 상환' 개념이 없어 이 조기 삭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직장인에게 회생이 일관되게 권고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변제 중 성과급·이직이 생기면 변제율이 바뀌나요?
인가 후 가용소득이 기존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변제금 재산정이 논의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소득 변동은 법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누락 시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투자 손실은 '사행성'으로 면책이 거부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도박·낭비는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를 더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추가 사용·편파 변제·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 불허 또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기록 조기 삭제 후 카드 발급이 바로 되나요?
공공정보(1301 코드) 삭제 후에도 개별 금융사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발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삭제 확인 후 신용점수 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타이밍을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 급여 계좌 압류 예고 통보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이미 도착한 상태
- 레버리지 ETF·해외선물 잔존 계좌가 남아 청산가치 산정이 복잡한 경우
- 인가 전 이직·성과급 수령이 예정돼 가용소득 기준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누락 한 줄, 청산가치 산정 오류 하나가 변제금을 수십만 원 단위로 올리거나 면책 단계 이의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이 인정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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