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영업자가 놓치는 채무 분류 함정

폐업 후 세금 체납·카드빚·채권추심 전화가 쏟아지는 상황.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 요건만 충족해도 서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잘못된 판단 하나가 기각·면책불허가로 이어지는 함정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영업소득자'라는 말이 왜 함정인가요?

영업소득자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폐업 후라도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아르바이트·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은 월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월 153만 8,543원(2025년 대비 약 7% 인상)으로, 생계비가 오를수록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 폐업 식당주 A씨(가명)는 월 180만 원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가용소득 약 26만 원을 인정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저 소득 하한선은 없으며, 가용소득이 0보다 크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한도 15억·10억 — 자영업자가 자주 틀리는 계산법은?

자영업자의 반복적 분류 오류 세 가지: ① 사업장 임대차보증금을 무담보로 잘못 분류해 10억 한도에 포함, ② 연대보증 구상채무 누락, ③ 체납 세금·공과금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비면책채권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서 개인회생 채무자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9,696만 원이나, 1억 5천만 원 초과 비율은 2024년 대비 증가 추세로 분류 오류가 한도 초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담보채권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열거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담보·무담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3개월이 면책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의 상당수는 신청 전 3개월 이내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위험 패턴 세 가지:

①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 — 지인 대여금만 먼저 갚으면 부인권 행사 대상.
② 가족 명의 재산 이전 — 배우자에게 비품·차량 이전 시 재산 은닉으로 판단.
③ 카드 현금서비스·추가 대출 — 신청 직전 현금 인출 시 사기적 부실신고 혐의.

5년 재신청 제한 —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자회생법상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재신청은 제한 기간이 7년으로 더 깁니다.

2021년 초 파산면책을 받은 소상공인 B씨(가명)는 2026년 3월 서울 개인회생을 혼자 접수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확정일 확인 후 타이밍을 설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서 도산 재신청 비율은 29.43%로 전년(24.72%) 대비 약 4.71%p 증가했습니다. 재신청 증가와 함께 제한 기간 계산 오류도 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 2024년 실무준칙 개정으로 달라진 기준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실무준칙 개정으로 단축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요건이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전기·수도·가스 공과금이 주거비로 인정되고, 성년 자녀도 일정 요건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비 공제액이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영업소득자 개시결정 건수는 2,5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4% 증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임대소득·재창업 계획이 있으면 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저 소득 하한은 없으며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소득 구조는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세금·공과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면책 범위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되면 바로 빚이 탕감되나요?

인가는 면책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결정이 납니다. 인가 직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타이밍을 혼자 재지 마세요

• 통장에 압류·가압류 통지가 도달한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가족 명의 이전·편파변제·추가 대출이 있었던 경우
• 채무 분류(담보·무담보·세금)가 헷갈려 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무법인 서앤율은 채권자목록 정확성과 신청 전 행위 검토를 통해 기각·면책불허가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설계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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