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가맹 위약금을 먼저 묻는 진짜 이유

리스사 독촉 문자와 본사 위약금 통보서가 겹쳐 쌓이는 상황이라면 이 글은 당신 얘기입니다.
가맹 위약금이 무담보채권 한도(10억 원)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서초구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에서 위약금 금액을 맨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가맹 위약금이 무담보채권 10억 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인과 동일한 '일반회생' 절차로 가야 하며, 절차 복잡도·비용·기간이 개인회생과 차원이 다릅니다.

편의점 가맹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수천만 원~억대까지 산정됩니다.
카드단말기·냉장고 할부금(무담보 분류 시)과 신용채무에 위약금이 더해지면 합산 총액이 결정됩니다.
위약금이 수억 원대라면 합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확한 분류가 필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은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2021. 4. 20. 시행 개정안

가맹 위약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닌 한 일반 계약상 채무로 면책 가능한 무담보채권에 해당합니다.
단,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선고 판결에서도 채권자 목록 미기재 채권의 비면책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어, 위약금 산정·기재 정확성은 면책의 성패를 가릅니다.

카드단말기·냉장고 할부금, 담보인가요 무담보인가요? — 잘못 분류하면 한도 계산이 틀립니다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거나 리스 형태라면 담보채권, 단순 할부 신용거래라면 무담보채권입니다.
이 분류가 틀리면 무담보 합산액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분류하면 소유권유보 조항을 놓쳐 무담보 합산액을 잘못 계산하고, 신청 자격 판단 자체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폐업 3개월 뒤 소득이 없는데 — 재취업 예정 근로계약서만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재취업 예정 근로계약서로 장래 수입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폐업 3개월 된 40대 K씨(가명)는 물류센터 취업 예정 근로계약서(월 급여 260만 원)를 제출해 급여소득자로 전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직무·임금 조건의 실질을 심사한 뒤 변제계획안의 예상 수입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단, 계약서의 실효성(실제 취업 개시 여부, 내용의 구체성)이 관건이며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준비 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보증금·설비 처분 내역서 ④ 재직예정확인서(가능 시)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월 1,538,543원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 폐업 편의점 점주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3가지

안정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 신청에 대해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취업 근로계약서가 있는 K씨 상황에서 파산은 동등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단축 요건을 갖추면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2025년 개정 기준).
가압류·급여 압류가 집행되면 변제계획 설계 자체가 불리해지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 위약금은 개인회생 후 면책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상 일반채무로서 면책 가능한 무담보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법행위 기반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추심 전화를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추심·가압류 집행이 정지됩니다. 구체적 발령 시점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폐업 후 영업소득이 없는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취업 예정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예상 월급을 수입 기재란에 반영하고, 2026년 생계비 기준(월 1,538,543원)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서의 실질이 인정돼야 하므로 개별 사건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가맹 위약금 미확정으로 무담보 합산 총액 계산 불가
• 카드단말기·냉장고 계약서 분실로 담보·무담보 분류 미확인
• 재취업 예정이지만 근로계약서 외 소득 증빙 없음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압류 예고를 이미 받은 상태

무담보채권 합산 계산을 혼자 하면 위약금 분류 오류 한 줄로 개인회생 자격 자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분류 → 한도 검토 → 소득 소명 설계를 순서대로 진행해 변제계획안이 인가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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