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나는 해당될까? 4가지 기준 완전 정리

신청 자격 4가지 — 나는 해당되나요?

①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두 항목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12억 원 + 카드빚 7억 원 → 각각 한도 내이므로 신청 가능.
2022년 개정 전에는 무담보 5억·담보 10억이었으니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② 소득 요건

급여·연금·아르바이트·사업·임대소득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상 소득 증빙 필요.
이 금액은 법원이 생계비로 공제하는 기준이며, 공제 후 나머지(가용소득)가 변제 재원이 됩니다.

③ 지급불능 상태

채무 총액 대비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연체 이력·채무 규모·소득 수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④ 결격사유 없음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30대 K씨 사례 — '신청 가능'과 '인가 가능'이 갈린 이유는?

서울 거주 35세 플랫폼 배달 종사자 K씨(가명)는 카드빚·대부업체 대출 합계 약 6,200만 원을 연체 중이었습니다.
채무 한도·지급불능 요건은 충족했으나, 문제는 소득 입증이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부가세 신고 이력 없어 초기 보정명령 위험이 컸습니다.
결국 플랫폼 정산 내역 12개월치·카드 매출·현금흐름 자료를 정리해 소득을 소명했고,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과 하급심 다수 견해도 플랫폼 노동자·불규칙 소득자의 지급불능 인정에 우호적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나, 압류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멈춥니다.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숫자 —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변제 재원은 가용소득(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작동합니다. 변제총액이 내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퇴직금 등이 변제금을 올리는 요인이므로 소득만 보고 계산하면 낭패를 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예외 최대 5년)입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특례 요건 충족 시 최소 24개월까지 단축 가능(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지역도 적용).
단, 요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벌금·고의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이를 빠뜨리면 해당 채권은 면책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면책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 3개월,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신청일 직전 3개월 내 아래 행동은 면책불허가 사유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편파변제)
• 카드 추가 사용 또는 신규 대출
• 가족 명의 재산 이전 또는 현금 대규모 인출

서류를 다 모았어도 신청 직전 행동이 문제가 되어 면책이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보다 타이밍과 행동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신고 여부·고용형태 불문하고 신청 가능하며, 플랫폼 정산내역·카드매출·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구체적 입증 방법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거나 변제계획 이행 과정에서 급여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통상 수개월, 이후 변제기간(원칙 3년) 이행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납니다. 법원별 처리기간 편차가 크고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한데 모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청 전 3개월 내 가족 송금·편파변제·현금 인출이 있었다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하다
• 플랫폼·사업·현금 소득이 주 수입이라 법원 소명 자료가 불분명하다
• 이전에 파산면책이나 회생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 재신청 가능 시점이 헷갈린다

채권자목록 누락 하나, 신청 전 행동 하나가 3년 변제 후 면책 여부를 갈라놓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자료 구성과 접수 타이밍이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핵심 레버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7월 12일 현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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