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숫자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다릅니다

경매 낙찰 통보 문자를 받고 나서도 통장 잔액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이자쯤은 버틸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보증금 손실 위에 생활비 대출 이자와 카드 연체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느냐,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전 3개월간 어떤 금융 이력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면책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변제기간 단축 특례와 청산가치 산정 특례가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숫자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나요? — 채무한도·소득 요건 직답

신청자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채무 총액: 무담보 10억 원 이하·담보부 15억 원 이하(채무자회생법 §579 제1호, 2021년 4월 20일 시행)
② 장래 계속·반복 소득 존재 — 최저 소득 하한은 없으며, 가용소득(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이 0보다 크면 됩니다.
1인 가구 법원 인정 생계비는 통상 153만 원 내외이며, 프리랜서도 계약서·세금계산서·카드 매출로 입증 가능합니다.
단, 직전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시 기각 사유가 되므로 이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최단 24개월)으로 단축하고, 미회수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로 기존 서울·수원·부산에서만 적용되던 특례가 전국 6개 회생법원 관할로 확산됐습니다.

실무 사례(재구성): 30대 1인 가구 K씨는 서울 빌라 전세 1억 8천만 원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생활비 대출·카드빚이 4천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추심이 정지됐고, 피해자 결정문 첨부로 변제기간 24개월 단축·미회수 보증금 청산가치 0원 처리를 받아 월 변제금이 낮게 설계됐습니다.

단축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년 5월 31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자 대상)을 별도로 받아 결정문을 회생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법원이 검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특례 주장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법원 비용·변호사 비용 항목별 분해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통상 60~100만 원 내외이며, 법원·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원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채무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0~400만 원대 범위이며, 변제계획안 보정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항목별 견적을 받아두세요.

직접 신청 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변제계획안 작성과 청산가치 계산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구상·세금을 빠짐없이 기재하지 않으면 누락 채권은 면책이 안 될 수 있고, 청산가치 산정 오류는 변제금을 불필요하게 높이거나 보정명령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vs 채무조정 — 전세사기 피해 1인 가구에게 맞는 선택은?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신청 전 꼭 짚어야 할 3가지 — 보증금 손실액이 변제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① 청산가치 보장 원칙: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기준, 미회수 보증금은 청산가치 0원 산정 적용 → 월 변제금을 소득 기준으로만 계산해 부담 경감.

② 신청 전 3개월 행동 점검: 카드 추가 사용·특정 채권자 편파변제·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변제계획 인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할 건데 지금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③ 채권자목록 완결성: 보증채무·구상금·세금 체납액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 누락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구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개인회생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단축 특례는 피해자 결정문 첨부가 필요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압류가 즉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추심과 집행이 정지됩니다. 결정 시점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변제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변제 기간 중 보증금 회수금이 발생하면 재산 변동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변제계획 변경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타이밍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확인할 시점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고, 2027년 5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됐다
•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사용·가족 송금 이력이 있어 인가 여부가 걱정된다
•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어 청산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청산가치 산정과 변제계획안 설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하느냐, 보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적용 요건과 변제계획안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7일. 법령·실무준칙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 회생·파산 조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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