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생계비 154만 원 공제 구조를 모르면 변제금이 오른다

추심 전화가 하루 다섯 통을 넘기 시작한 어느 날 밤, 직장인 K씨(38세, 1인 가구)는 월급명세서 대신 카드 청구서 세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총 채무 7,200만 원. "그냥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변제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실제 법원이 산정한 변제금은 K씨 예상보다 월 40만 원이 높았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액이어도 어떤 공제 항목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3년 총 변제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이 정의한 가용소득의 계산 구조를 표와 직답으로 풀고, 공제 항목 하나가 월 변제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5분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용소득은 법이 정한 공식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직독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월 총소득 − 생계비(기본+추가) − 제세공과금으로 정의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추가 공제됩니다. '생계비' 범위와 '영업비용' 입증 방식이 실무에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154만 원 공제, 어디서 끝나지 않습니다 — 추가 생계비 항목별 인정 기준은?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54만 원(기준중위소득 60%, 전년 대비 약 11만 원 인상)이며, 증빙을 갖춘 추가 항목을 인정받으면 공제액이 더 늘어납니다. 증빙 서류 없이 항목만 기재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K씨 사례로 직접 돌려보면?

K씨(월 실수령 280만 원,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기준으로, 주거비 공제 하나만으로 월 변제금이 40만 원 줄고 3년 총 변제액은 약 1,440만 원 감소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가용소득보다 변제금을 더 높이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거절합니다. 전세 보증금·차량·보험 해약금·퇴직금 추정액이 있다면 변제 총액의 하한이 올라가므로 소득만 보고 신청을 결정하면 이 변수를 놓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제도 변화,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신설되어 월 250만 원까지 보호(기존 185만 원)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변호사 비용·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 시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직접 확인하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2026년 3월부터 신설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2026년 1인 154만 원)와 인정된 추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금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 및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증빙 서류를 갖추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2025년 개편으로 고소득자는 기타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0 또는 음수로 나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변제 재원이 없어 인가가 어려우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채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2022년 개정 현행). 초과 시 기업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용소득 산정 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 생계비 항목(주거비·의료비)이 있는데 증빙 서류 없이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전세 보증금·차량·보험 해약금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이어서 법원 제출용 소득 입증이 막히는 경우

공제 항목의 증빙 설계와 청산가치 산정을 처음부터 정확히 하면 변제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 적용).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가용소득 #생계비 #변제금 #기준중위소득 #파산면책 #채무조정 #개인회생신청자격 #1인가구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