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해야 할 일들 — 수습 6개월 차 퇴직금 처리 실수하면 변제금 오릅니다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든 날의 설렘이 6개월 만에 채무 독촉 문자 알림으로 뒤바뀌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좁은 길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되면 소득이 오를 텐데, 그때 신청하면 안 되나?" — 실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자, 가장 비싼 오판입니다. 수습 중 소득은 '불안정'하다는 통념 때문에 신청 타이밍을 미루다가, 오히려 퇴직금 수령 직전이라는 최악의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딱 한 줄 적힌 '정규 전환 조항'이 소득 지속성 소명을 좌우하고, 퇴직금 수령 시점 하나가 청산가치를 끌어올려 월 변제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개인회생 신청 전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수습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습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오해 —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장래 가능성이 기준이므로 수습직원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득 지속성 근거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급여이체 통장 내역을 세트로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정규 전환 조항' 한 줄이 소명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K씨(가명)는 입사 6개월 차 수습 직원으로 월 실수령 190만 원에 무담보 채무 3,200만 원을 안고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정규 전환 조항은 ①일시적 고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계약적 근거, ②전환 후 예상 소득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소명 자료 역할을 합니다. K씨는 조항·급여 입금 내역·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신청 후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수습 6개월 급여로만 변제금을 계산하면 불리하다? — 실제 소득 산정 구조

변제금 산정의 기초는 신청 전 6개월 월평균 소득입니다. 수습 종료 예정일이 신청 직후라면 정규직 전환 후 예상 소득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으나, 전환 후 예상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별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수령 직전에 신청하면 왜 변제금이 오히려 늘어나나요?

재직 중에는 예상 퇴직금의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직후 신청하면 현금 자산으로 재산목록에 올라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이 상승합니다. 퇴직연금(DC형·IRP)은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유형 확인이 신청 전 첫 번째 할 일이며, 중간정산은 법원 개시결정 이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 — 수습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체크포인트 5가지

• ① 근로계약서 원본 확보 — '수습 종료 후 정규 전환' 조항 확인. 없으면 정규 전환 예정 확인서 별도 요청.
• ②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3~6개월치 — 수습 기간 전체 급여 입금 내역을 PDF로 준비.
• ③ 재직증명서 발급 — 수습 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발급.
• ④ 퇴직금 유형 확인 — DB형은 예상액의 1/2이 청산가치 반영, DC형·IRP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
• ⑤ 신청 전 5년 내 면책 이력 점검 — 이전 개인회생·파산면책 이력은 개시결정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수습 중 소득으로 변제금이 낮게 잡히면 정규 전환 후 다시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요?

미루는 동안 추심·압류가 진행되고 신용정보 등록도 지속됩니다. 수습 급여 기준 변제금이 낮으면 오히려 유리한 변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해야 할 일들 중 퇴직금을 미리 받아두면 안 되나요?

신청 전 퇴직금 수령은 현금 자산으로 청산가치를 높여 변제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법원 개시결정 이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만 30세 미만 청년은 요건 충족 시 단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액 중 높은 쪽이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두면 안 되나요?

신청 전 3개월 이내 편파변제는 면책불허 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결정했다면 재산·채무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후 추심 전화와 압류는 바로 멈추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후 추심과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타이밍을 혼자 재지 마세요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청 전 준비를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수습 근로계약서에 정규 전환 조항이 없거나 전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 퇴직금 수령 예정이 신청 시점과 2개월 이내로 겹치는 상황
• 최근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가족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이력
• 급여 압류 예고 또는 지급명령 수령 — 집행 전 신청 타이밍이 좁아진 상태

법무법인 서앤율은 수습 직장인의 소득 소명 구조와 퇴직금 배치를 처음부터 설계해 보정명령 없이 인가로 가는 경로를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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