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 문 닫아야 하나｜서울 60대 편의점 점주 개시결정 사례

수입도 있고, 가게도 돌아가고, 그런데 채무는 줄지 않는다 — 이 상태가 수년째 이어지면 어느 순간 "차라리 문 닫고 신청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폐업이 전제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 실제 상담에서 60대 편의점 점주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냐"인데, 그 답은 운영 형태가 아니라 소득 입증과 변제계획 설계에서 갈린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이 더 복잡하지 않나"라는 불안도 타당하지만, 복잡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준비가 가능하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점포 유지 여부, 소득 산정 방식, 개시결정까지의 실제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사업소득을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자격을 갖는다. 채무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K씨(60대, 가명)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인근 상권 붕괴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카드론·저축은행 대출 약 8,500만 원과 가맹본부 외상 1,200만 원이 쌓인 상태에서 추심 전화와 지급명령이 동시에 들어왔다. K씨는 POS 정산 내역과 가맹본부 월별 매출확인서로 실질 영업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가맹본부 정산금과 보증금 — K씨가 아슬아슬하게 피한 두 가지 함정

K씨(가명)의 경우 가맹본부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가 신청된 상태였다. 신청 타이밍이 본압류 전환 전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은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어 변제금 설계를 다시 해야 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변제총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금·보험해약금·차량 등이 모두 산정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면 면책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①신청 가능 → ②개시 가능 → ③인가 가능 → ④변제 수행 가능이라는 네 단계가 각각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 K씨는 서류를 완비해 보정명령 없이 신청 약 5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결정 즉시 추심·가압류 절차가 중지됐다. 변제기간 원칙 3년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내려진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행동 지침

① 신청 전 3개월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을 것.
② 가맹본부 정산금 채권의 압류·가압류 상태를 파악하고, 본압류 전환 전에 신청 타이밍을 결정할 것.
③ POS 매출, 매입장, 세금신고서, 임차계약서, 보험증권을 미리 정리해 보정명령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2026년 생계비 기준 변화가 편의점 점주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이후 생계비 기준 상향과 '기타생계비' 항목 신설로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1인 가구 기준 2024년 대비 약 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5만 원까지 변제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된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수는 2,551건으로 2024년 상반기(2,155건) 대비 약 18.4% 증가했으며, 영업소득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억 1,717만 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편의점 가맹계약이 해지되나요?

개시결정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가맹계약서에 '도산·회생 신청 시 해지' 조항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가용소득(영업이익 − 생계비)과 청산가치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전체 채무자 변제율 중위값은 33.2%다.

신청 후 추심 전화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절차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통상 3~4개월, 변제기간 원칙 3년으로 면책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영업소득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 보수는 별도로 드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 인가 전 기본보수 15만 원(난이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인가 후 임치액의 1%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어떤 상황이 겹칠 때 개인회생 절차 진입 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가요?

• 가맹본부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정리한 경우
• 임차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산정이 복잡한 경우
• 매출과 실제 영업이익 사이 괴리가 커 소득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설계 두 축이 맞물릴 때 인가 가능한 변제계획이 나온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인가에서 막히거나 변제금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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