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일당 받는 일용직,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증명할까

연봉 협상서를 보면 기본급보다 성과급 항목이 더 길게 적혀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 실수령이 600만 원을 넘어도, 다음 달엔 기본급 250만 원만 들어오는 게 현실이죠. "평균 내면 330만 원이니까 변제금도 거기서 계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원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고, 소명을 잘못 구성하면 인가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변제계획안 전체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법원이 성과급을 어떤 공식으로 환산하는지, 인가 전후로 수령 시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명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을 '월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직장 변동 없이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최근 1년간 실제 수령한 모든 급여(기본급+성과급+상여금+수당)를 합산해 12로 나눈 월 평균액을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250만 원, 연간 성과급 1,200만 원이라면 월 평균 소득은 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2026년 생계비 153만 8천 원을 공제한 금액이 매월 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산정한 월 평균 소득 사이에 차이가 클 경우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명 없이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대규모 성과급, 이렇게 소명합니다

A씨(가명) — 상담 사례를 재구성. IT 기업 재직 중인 30대 K씨는 2026년 초 프로젝트 성과급 2,400만 원을 일시 수령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5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특별 보너스임을 회사 공문·지급 내역·향후 급여 계획서로 소명해 법원이 월 환산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소명 없이 제출했다면 2,400만 원 ÷ 12 = 월 200만 원이 가용소득에 더해져 변제금이 수십만 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인가 전과 후, 성과급 수령 시점이 변제금을 바꾸나요?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개시 단계: 신청 직전 1년 실수령 내역이 소득 산정 기준. 대규모 성과급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개시~인가 단계: 성과급 수령 사실이 새로 생기면 법원에 자진 보고하고 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가 후 변제 중: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존 변제금만 납부하면 허위·은닉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숨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조회에서 드러나면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개인회생에서 고소득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다면, 2025년 1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소득연동지출을 반영한 탄력적 생계비 운영방안을 발표했고, 전세자금대출 이자·전기·수도·가스 공과금이 추가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지역 회생법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커서 연 소득이 높게 잡히는 직장인이라면 이 항목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해 변제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개인회생에서 통상임금 판단이 변제금과 관련 있나요?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노동법 영역의 문제이고, 개인회생 소득 산정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선고한 판결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수령한 금액 전체가 소득 산정 대상이며, 퇴직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생기면 재산 목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153만 8천 원)·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제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재산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성과급을 소명 없이 내면 보정명령을 받나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치 차이가 크면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 후 성과급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 신고 의무 조항은 없으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숨기다 통장 내역 조회에서 드러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확인 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 변동이 있으면 소득 산정 기간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직장 변동 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을 산정하며, 전 직장 성과급은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수개월, 인가결정까지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정 횟수·법원 사정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소득 자료를 혼자 두지 마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연 소득이 급여명세서 합산액과 5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예상보다 큰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
• 전세자금대출 이자·공과금 등 추가 생계비 소명 가능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성과급 소명은 "반복성이 있는 소득이냐, 일회성이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변제금을 가릅니다. 자료 구성 방식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고,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 소명 구성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현행 법령·실무를 토대로 작성된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