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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2026년 최신 법률 기준 반영 · 채무자회생법 기준
절차 비교 가이드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
두 절차는 모두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신청 자격·변제 의무·재산 처리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개인회생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다한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 가능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원칙 3년 이내 변제 후 잔여 채무 소멸
직업·자격 제한 없음
개인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득 없이도 신청 가능
채무 금액 제한 없음
면책 결정 시 채무 즉시 소멸
비교적 빠른 절차 종결
항목별 상세 비교
두 절차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정기적·반복적 소득 필수 (급여·사업·연금) |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
| 변제 의무 | 원칙 3년 이내 변제 (최대 5년) |
변제 의무 없음 (면책 시) |
| 재산 보전 | 재산 유지 가능 (처분 제한) |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 |
| 직업·자격 제한 | 직업·자격 제한 없음 |
복권 전 일부 직종 제한 (공무원·변호사 등) |
| 신용 영향 | 인가 후 공공정보 5년간 등록 |
면책 후 공공정보 5~7년 등록 |
| 절차 기간 | 신청~인가 통상 6개월~1년 |
신청~면책 통상 6개월~1년 |
| 채무 소멸 범위 |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제 |
면책 결정 시 대부분 채무 소멸 |
어떤 분께 적합한가요?
아래 항목 중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쪽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이 적합한 분
- 매달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반복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분
- 자동차, 부동산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분
- 채무는 많지만 일정 금액은 갚을 능력이 있는 분
- 직업·자격증 유지가 중요한 분 (공무원, 전문직 등)
-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분
개인파산이 적합한 분
-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채무 금액이 매우 크거나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를 초과하는 분
- 빠른 시일 내에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
- 지킬 재산이 거의 없는 분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분
절차 진행 흐름 비교
두 절차의 단계별 흐름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01
초기 상담
채무 현황 및 소득 파악
02
서류 준비
소득 증빙·채권자 목록 수집
03
신청서 작성
변제 계획안 포함 신청서 제출
04
법원 심사
개시 결정 및 인가 심사
05
변제 이행
원칙 3년 이내(최대 5년) 계획 이행
06
면책 결정
잔여 채무 법적 소멸
개인파산 절차
01
초기 상담
채무 현황 및 파산 가능 여부 검토
02
서류 준비
재산·채권자 목록 수집
03
파산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제출
04
파산 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05
파산 관재
재산 조사 및 배당 절차
06
면책 결정
채무 법적 소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인가·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인가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허위 신청,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의 행위는 인가·면책 불허 사유가 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 채무, 벌금, 양육비,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 채무는 두 절차 모두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확인 즉시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