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수입이 없는 달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한 채 상담실에 오는 프리랜서가 적지 않습니다. 이달은 250만 원, 지난달은 40만 원, 그 전달은 아예 0원. 통장 잔고를 보며 "나는 신청 자격이 없겠지"라고 결론 내린 채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은 '이번 달 수입'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월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 알면, 지금 자신이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어떤 신청자 유형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권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 수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크리에이터 등은 사안에 따라 영업소득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수입의 계속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영업소득자(프리랜서·자영업자 포함) 비율은 23.5%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됩니다.

불규칙 수입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법원의 계산 방식은?

법원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 일정 기간(최근 1년, 경우에 따라 2년)의 총수입을 합산해 12로 나눈 뒤 공과금·영업비용을 빼는 방식 등을 활용해 월 평균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영업비용을 공제한 월평균 순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제출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 총수입 2,400만 원, 공과금·영업비용 합계 480만 원이면 월 평균 순수입은 160만 원이고,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약 153만 8천 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월 약 6만 원이 됩니다(다만 적용 기준과 수치는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양수이면 그 범위에서 변제계획상 월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정 달 수입이 0원이어도 연간 합산에 포함될 뿐이며, 영업비용(재료비·통신비·장비 감가상각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권이 있는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담보권이 없는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소득 증빙 서류, 직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 신고 이력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실제 입금 내역, 계약서,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는 소득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서·거래명세서 없이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입금 출처를 소득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 출처별로 분류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본 판단 기준 — 무엇이 인가 여부를 갈랐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IT 개발 프리랜서 A씨(40대, 가명)는 채무 약 5,50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최근 3개월 수입이 0원이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전 12개월 총수입 약 2,040만 원과 거래처 계약서 5건, 향후 6개월 예약 프로젝트 계약서를 추가 제출한 결과 법원은 월 평균 소득을 약 170만 원으로 산정해 변제계획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요인은 과거 12개월 입금 내역의 체계적 정리와 미래 계약서 제출이었습니다.

'신청 가능'과 '인가 가능'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는 ① 신청 가능 → ② 개시 가능 → ③ 변제계획 인가 가능 → ④ 실제 변제 수행 가능의 4단계 관문이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불충분하면 인가 단계에서 막히고, 가용소득을 부풀려 신청했다가 변제 중 수입이 급감하면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률상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개시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 수입이 급감하면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사정 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허용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달이 생기면 즉시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소명 없이 납부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즉시항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입니다. 또한 신청 직전의 편파변제나 재산 처분 등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인가·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채무자회생법상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수입이 불규칙해도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소득 증빙이 될까요?

됩니다. 최근 입금내역, 계약서, 정산자료 등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으나, 보정명령 여부와 필요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얼마나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금은 월 평균 가용소득(수입 − 공과금 − 영업비용 − 생계비)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변제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입니다.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 가능 여부는 해당 법원의 기준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 후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강제집행과 추심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인가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상황 중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소득 산정과 서류 구성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이 없는 달이 2개월 이상 존재한다
• 세금 신고 이력이 없고 계약서·정산서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않았다
•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가족 송금, 특정 채권자 변제, 카드 추가 사용이 있었다
• 진행 중 수입이 급감해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달이 생겼다

소득 증빙 서류 구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월 평균 소득이 달라지고, 그 숫자가 변제금과 인가 여부를 직접 결정합니다. 출처 분류가 안 된 서류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