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 월급에서 생활비는 얼마나 뺄 수 있을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바라보며 "이 돈으로 변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해본 적 있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질문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 월급이 얼마면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런데 법원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거기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뺀 잔액을 봅니다. 바로 그 잔액이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며, 변제금 산정과 인가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250만 원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주거비·의료비에 따라 가용소득이 두 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이 구조를 파악하고, 내 숫자를 직접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생계비,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에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액과 생계비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생계비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는 통상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2월 접수 시 개시결정이 2026년에 나오더라도 202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이 실질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 차이가 가용소득을 74만 원이나 바꿀 수 있나요?

30대 직장인 K씨(가명, 월 세전 소득 320만 원, 무담보 채무 5,500만 원, 상담 사례를 재구성)는 처음에 1인 가구로 신청하려 했으나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세공과금 40만 원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153만 8천 원) 적용 시 가용소득은 약 126만 원이지만, 2인 가구 생계비(251만 9천 원) 적용 시 약 28만 원으로 줄어 월 변제금이 74만 원, 3년 총 2,664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추가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출됩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원은 사안에 따라 기본 생계비 외에 아래 항목을 합리적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주거비: 월세 계약서 + 실제 이체 내역 3~6개월치
• 의료비: 만성질환 진단서 + 영수증 (지속 지출 입증 필수)
•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학원비·교재비 등 정기 지출 증빙

2025년 1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세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게도 소득 연동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신청 전 3~6개월치 지출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낮으면 파산이 더 유리한가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소득이 상당한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지급불능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가용소득이 0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0에 가깝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을 구성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3,000만 원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150만 원(3,000만 원 × 5%)이고,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4만 2천 원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 → 인가 가능 → 변제 이행 가능'은 각각 다른 문제이므로, 3년간 실제 이행 가능한 금액인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유형별 개인회생 가용소득 — 근로자 vs 프리랜서, 어디서 갈리나?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로 소득 입증이 명확합니다. 반면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영업비용을 추가 공제받는 대신 소득 입증 부담이 큽니다. 소득 공백 달(비수기·휴업)을 0으로 반영하면 월평균 소득이 낮아져 변제금이 줄 수 있지만, 법원이 실제 수입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면 가용소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생활비가 혼재된 자료를 혼자 정리하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소득·생계비 자료를 혼자 정리하면 안 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플랫폼 수입이 섞여 월평균 산출이 불분명한 경우
•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합산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 추가 생계비(의료비·월세) 인정을 받아야 변제금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경우

항목 하나가 빠지거나 잘못 분류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될 수 있고, 인가 후에도 이행 불능으로 폐지결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수치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