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처음보다 높아지는 진짜 이유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재도전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이번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신청 때의 변제금은 처음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왜 처음보다 높아지나요?

K씨(가명, 28세 물류회사 직원)는 첫 신청 때 월 변제금을 약 45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재신청 시 법원 산정액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재직 기간 증가로 월급 상승, ② 첫 신청 당시 없던 중고 소형차(시세 약 500만 원)가 청산가치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변제금 산정 구조는 아래 두 기준 중 높은 값을 따릅니다.

소득만 따지고 청산가치를 빠뜨리는 것,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20대가 놓친 재산 항목 — 청산가치 재산정에서 걸리는 이유는?

20대 사회초년생은 "재산이 없으니 청산가치가 0"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누락이 잦은 항목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청산가치 항목
① 월세 보증금(소액이라도 전액 포함)
② 적금·예금 잔액
③ 자동차 시세(중고차 포함)
④ 생명보험·실손보험 해약환급금
⑤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미수령 포함)

교통사고 합의금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청 시점에 청구권이 존재하면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채권자목록 부정확으로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근 하급심 다수 견해도 이 방향을 지지합니다.
일부 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므로, 동거 가족 명의 재산까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신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재신청 직전 3개월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소득 변동,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변제,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사유 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씨(가명, 26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재신청 직전 단기 프로젝트 수입이 두 달간 집중됐는데, 이를 평소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법원에서 소득 소명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프리랜서·불규칙 소득자는 소득 산정 시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595에 따른 기각 사유 중에는 직전 5년 내 면책 이력(파산 면책 포함)이 포함됩니다.
재신청 타이밍을 잡기 전에 이 이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낮추려다 인가를 날리는 실수 패턴은 무엇인가요?

① 생계비를 과도하게 높여 가용소득을 '0'으로 만드는 시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하되, 기본·추가·기타 생계비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제율이 40% 미만이면 생계비 증액 자체가 제한됩니다.

②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이전
청산가치를 낮추려 차량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보험을 해지하면 법원이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신청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위험합니다.

③ 채권자목록에 일부 채무 누락
보증 채무·세금 체납·가족 간 차용 등을 빠뜨리면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자 목록을 작성하다 누락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20대라면 변제기간 단축 요건, 지금 확인하셨나요?

2024년 12월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요건 충족 시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도 일정 원금 변제율 등 요건을 갖추면 3년 미만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24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단축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기간이 달라지면 월 변제금도 달라지므로, 기간 선택이 곧 월 부담 설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신청 시 소득이 같아도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소득이 같아도 재산 변동(차량 구입·보증금 증가 등)으로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높은 쪽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얼마이고,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2원입니다. 월소득에서 이 금액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가용소득이며, 이것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면책 후 바로 재신청해도 되나요?

파산 면책 포함, 면책 후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595). 재신청 전 이력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하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첫 신청 이후 자동차·보험·보증금 등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
✔ 직장을 바꿨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다
✔ 신청 전 3개월 안에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적이 있다
✔ 직전 기각 이력이 있고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불확실하다

변제금은 신청서에 숫자를 채워 넣는 작업이 아니라, 소득·재산·기간을 연동해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잘못 산정하면 인가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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