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산 신청했다가 면책 못 받는 이유 — 7년 시효 기산점부터 확인하세요

재파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 막히는 건 '면책'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파산 경험이 있으면 재신청 금지"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의 실질적 목표는 면책허가결정이며, 면책이 나지 않으면 채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시: 2018년 12월 면책확정을 받은 K씨(가명)는 2026년 현재 7년이 초과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2년 면책확정을 받은 L씨(가명)는 7년이 아직 남아 원칙적으로 면책이 제한됩니다.
기산점은 '면책확정일' — 파산선고일·신청일이 아닙니다.

7년·5년 — 면책 재취득을 가로막는 두 개의 시계

채무자회생법 §564①제4호: 파산면책 후 재파산이면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이면 5년.
"회생이든 파산이든 7년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회생→파산 경로는 5년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원칙 3년)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납니다.
2021년 인가 시 면책은 빠르면 2024년경, 그로부터 5년이면 2029년 이후에야 파산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미 한 번 도산절차를 밟은 채무자가 재신청하는 비율은 약 29.43%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7년·5년 시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면책 없이 파산이 끝났다면 — 재도의 파산, 가능한가요?

면책허가결정 없이 파산이 종결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 합니다.
종전 실무는 원칙적으로 불허했으나, 2026년 현재 실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 해당 여부를 외형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재신청 경위, 시간 간격, 재산상황 변동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021년 초 재신청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약 3년 4개월의 시간 간격과 새로운 채권·악화된 재산상황을 이유로 단순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단, 채무자회생법 §559②는 동일한 파산사건 내 면책신청 기각 시 재신청을 금지합니다.
재도의 파산(새 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재량면책 — 7년이 안 지났어도 법원이 열어두는 예외 창구가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4②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사건 중, 직전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 실패와 배우자 중병이 겹친 40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7년이 채 안 됐지만 사기·도박·낭비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었고, 불가피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량면책이 인정됐습니다.
재량면책은 자동이 아니며, 경위·사정의 설득력 있는 소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주의: 소득이 있는데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하면 법원이 파산신청 남용으로 보아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비면책채권 —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566은 비면책채권을 열거합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566③),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566④),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566⑦)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록에서 누락됐다고 자동으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재파산을 고려한다면 이전 파산에서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생 후 파산 vs 파산 후 파산 — 타이밍이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는?

지금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면책 후 5년, 파산을 선택하면 면책 후 7년이 경과해야 재파산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금 편한 길이 아니라, 5년·7년 후 시나리오까지 보고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확정일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이전 파산사건 번호로 확인하거나, 법원 기록열람으로 면책결정문을 받으면 됩니다. 7년·5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전 파산에서 면책을 못 받았는데 재파산 신청하면 바로 각하되나요?

외형만으로 자동 각하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기준에 따라 시간 간격·새로운 채권 발생·재산상황 변동 등을 소명하면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파산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법원 예납금 등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며, 절차는 통상 수개월~1년 내외 소요됩니다. 2026년 현재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회생법원이 확대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이전 파산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결된 경우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재파산을 검토 중인 경우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어 비면책채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현재 소득이 있는데 회생이 아닌 파산을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경우

재파산에서 면책 여부를 가르는 건 신청 타이밍과 사정 소명의 설득력입니다.
7년·5년 시계를 잘못 짚거나 재도의 파산 해당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이 지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6월 29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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