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4억4천, 재산 1억3천이면 변제금 250만 원으로 인가될까?

결과를 가르는 건 채무 총액이 아니라 재산·소득·청산가치 세 숫자의 조합입니다.

채무 4억4천, 개인회생 한도를 실제로 통과하나요?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년 개정).
4억4천만 원은 한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숫자 자격은 문제없습니다.
단, '한도 통과 = 신청 가능'이지 '인가 보장'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① 안정적 수입 여부, ②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입니다.
소득 계산은 했는데 청산가치를 빠뜨려 변제계획안을 전면 수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월 250만 원 변제계획안, 법원 기준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변제금 산정에는 두 레버가 작동합니다. ① 가용소득(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② 청산가치 보장 — 둘 중 더 큰 값이 월 변제금의 하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원(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월 소득 400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약 247만 원 — 250만 원 계획과 거의 맞습니다.
문제는 청산가치입니다. 재산 1억3천만 원이 전액 산정되면 36개월 기준 월 최소 약 361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시세가 모두 포함되므로 항목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20대 근로자 기준 실제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26세 직장인 K씨(가명, 대출·카드 합산 4억2천만 원·월 실수령 380만 원)는 추심 위임·지급명령·급여 가압류가 석 달 새 몰아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추심이 멈췄고, K씨는 이를 "가장 먼저 숨이 트인 순간"이라 했습니다.

신청 접수 → 개시결정(수주~수개월)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36개월 변제 이행 → 면책결정 확정

면책은 인가결정 시점이 아니라 3년 변제 완료 후 확정됩니다.
K씨는 만 30세 미만 청년 요건 및 2026년 3월 신설된 지역 회생법원 관할에 해당해 단축변제 특례를 검토받았습니다. 단, 원금 변제율 등 요건·법원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신청을 막는 5년·7년 규정 —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 6월 21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면책 '신청'이 아닌 면책 '확정'을 기준으로 5년을 셉니다.
재면책 금지기간은 별도입니다.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1개월 차이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이전 면책 확정 시점 확인이 신청 전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서류 — 교통사고·월세·근로계약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는?

법원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계약직이어도 갱신 이력이 있으면 계속 수입 가능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예정액·월세 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미신고 시 면책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 3개월 이내 카드 추가사용,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부인권 대상입니다. 신청을 결심한 순간 즉시 중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 250만 원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 그대로 인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청산가치 항목을 재검토해 총 변제액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풀리나요?

개시결정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존 압류집행은 정지됩니다.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250만 원으로 인상돼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과거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면책 재취득은 파산 면책 기준 7년이 별도 적용됩니다. 면책 확정 시점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숫자가 겹치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재산(전세보증금·보험·차량 포함) 합산이 1억 원을 넘고, 월 변제 여력과 청산가치 계산이 맞지 않는다
• 이전 면책 이력이 있고, 5년·7년 기산점을 정확히 모른다
• 신청 전 3개월 이내 카드 추가사용 또는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이력이 있다
• 단기 계약직이어서 '계속 소득 가능성' 소명에 자신이 없다

청산가치 항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월 변제금과 면책 여부를 직접 가릅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거나 인가를 보류하며, 이 단계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재산·소득·면책 이력 세 축을 함께 검토해 변제계획안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문 내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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