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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권추심 단계별 대응법 — 통장 압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채권추심은 연체 직후부터 단계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후 개인회생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릅니다.

채권추심 대응법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채권추심,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문자 독촉은 단순 통지라 별도 대응이 불필요합니다. 문제는 전화 추심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연락 두절'로 기록되어 방문추심의 근거가 됩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방문추심을 막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단계추심 방식핵심 대응
1단계문자 독촉별도 대응 불필요
2단계전화 추심반드시 받고, 변제 약속·회생 언급 주의
3단계방문추심사전 협의 없는 방문·영업외 시간 방문은 불법
4단계지급명령·소장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필수
5단계압류·강제집행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차단 가능

전화 추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① "○월까지 갚겠습니다" — 변제 기한을 못 박으면 미이행 시 사기죄 위험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 1금융권에는 추심팀 이관 효과가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는 가압류를 앞당기는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 사례: 부동산 처분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회생 계획을 먼저 알렸다가 집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집이 묶이면 청산가치가 늘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추심 대응법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방문추심이 왔을 때 대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방문추심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협의 없이 찾아오거나 영업 시간 외 방문은 불법추심입니다. 직장 방문도 사전 협의 없으면 불법이며,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려 하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방문 시 할 말: "지금 변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되면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설명하거나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 신고·대리인 연락도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폭행·협박·위계·위력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반복 방문·연락으로 공포심 유발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 불가.

지급명령 서류,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우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판결과 같은 효력이 확정되고, 빠르면 3일 만에 압류 결정이 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한 줄을 관할 법원 민원실에 등기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어 수개월의 시간이 확보되고, 그 기간 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명령(진행 중 압류·추심 정지) 또는 금지명령(새 추심 행위 차단)을 발령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변제기간 원칙 3년(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 요건 충족 시 단축 가능).
서울회생법원 통계 기준 신청자 채무 중위값 약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전화 추심 시 회생 준비 중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1금융권에는 추심 팀 이관 효과가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는 가압류를 앞당기는 역효과가 납니다. 채권자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채무 소멸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전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수개월의 시간을 확보해 개인회생 신청 등 추가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이 원칙입니다. 법원별·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지급명령 우편 수령 후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미 개인회생 계획을 말해버린 경우
  • 부동산·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 처분이 막힌 경우
  •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급명령 2주 기한 / 가압류 전·후 / 개인회생 신청 전·후 — 이 세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6년 6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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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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