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비용 240만 원만 준비했다가 접수 당일 당황한 이유

급여통장 압류 문자를 받은 순간, 채권자 8명에게 독촉 전화가 쏟아지는 상황. '수임료 24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이고 그 외 비용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임료 외에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접수 당일 일시납이 원칙이라 미리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발이 묶입니다.

수임료 240만 원만 보다가 낭패 — K씨가 놓친 '3가지 추가 비용'의 정체

IT 회사 과장 K씨(42세, 가명)는 카드론·마이너스통장·캐피탈 등 채권자 8곳에 총 8,500만 원의 무담보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연체 후 급여통장이 가압류됐고, '개인회생변호사비용 240만 원'만 준비해 사무소를 찾았다가 접수 당일 법원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수임료는 분납 협의가 가능하지만,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은 신청 당일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①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28,800원

법원 접수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 3만 원이 기본이며, 전자소송 제출 시 10% 할인 적용(금지·중지명령 포함 합산 28,800원). 서면 제출 시 30,000원.

② 송달료 — 채권자 8명이면 407,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단가
채권자 8명 기준: (10 + 8×8) × 5,500원 = 74회 × 5,500원 = 407,000원
※ 1회분 단가 5,500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입니다.

잔액은 사건 종료 후 환급계좌로 돌려받지만, 접수 시에는 전액 예납이 원칙입니다.

③ 경유비 — 서울 5,000원, 지방 최대 25,000원

변호사 선임 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경유증표비. 서울 5,000원, 대구 등 일부 지방 25,000원. 금액은 작지만 접수 당일 현금이 없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채권자 8명 기준 실제 총비용이 얼마인가요?

수임료 240만 원에 법원비용 약 44~46만 원을 더하면 실제 총비용은 약 284~286만 원입니다.

비용 미납 한 건이 신청 기각으로 이어진 이유 — 법이 정한 제재는 명확합니다

K씨는 접수 전날 담당 변호사로부터 법원납부비용 안내를 받고 약 44만 원을 추가로 준비해 순조롭게 접수를 마쳤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의뢰인은 수임료만 챙겨 왔다가 당일 접수에 실패했고, 이틀 사이 채권자 한 곳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절차가 꼬였습니다. 대응이 늦었다면 급여 전액 압류가 확정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③). 금액이 작아 보여도 미납 한 건이 전체 신청을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은 언제, 어떻게 협의하면 되나요?

수임료는 3~6개월 분납을 허용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단, 인지대·송달료·경유비 등 법원납부비용은 일시납 원칙으로 분납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 협의는 수임 계약 시점에 진행하며, 소득·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협의가 빠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실무 업무량이 늘어 소폭 가산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임료 대출 알선 서비스는 변호사협회 징계 사례에서도 문제가 된 방식이며, 채권자목록 미기재 시 회생법원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수임료도 오르나요?

채권자 수·부채 총액·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통지 업무가 늘어 소폭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임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달료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발송에 사용된 회분만 차감되고, 잔액은 사건 종료 후 지정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IT 직장인(급여소득자)은 외부회생위원 비용(15만 원)도 내야 하나요?

순수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거나 채무 규모가 클 경우 선임될 수 있으니 사건 검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급여통장·예금계좌에 압류·가압류 통지가 도착한 경우
• 채권자 중 한 곳이라도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권자 8명 이상이고 각각 다른 추심사를 통해 독촉이 오는 경우
• 수임료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지·중지명령으로 모든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타이밍을 늦추면 그사이 압류가 확정되거나 가처분 비용이 추가됩니다.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접수일에 막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06

#개인회생변호사비용 #개인회생비용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수임료 #개인회생신청 #채권자 #법원비용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