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 못해 카드 돌려막기가 3년째인 자영업자 K씨(47세)는 어느 날 가게 매출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달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맴돈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죠. "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닐까?" —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자, 가장 빨리 교정해드려야 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각 사유가 아니라,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채무 규모와 현재 소득 수준,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는 가용소득의 관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상황이 신청 가능 구간인지, 아니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간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있는 사람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채무자회생법 §579는 신청 자격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현재 실직 상태라도 재취업이 예정되거나 파트타임이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급여소득자로, 폐업 직후라도 동종 업종 재개를 준비 중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 = 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가용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기준중위소득 60%), 전년 대비 약 11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기준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은 약 236만 원,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습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기타생계비는 증빙 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 인가 가능 → 변제 완료 → 면책, 이 4단계가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1. 법률상 신청 가능 —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소득 가능성,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등 §579·§595 요건 충족
2. 개시 가능 — 서류 완비, 보정명령 해소, 법원 예납금 납부
3. 인가 가능 — 가용소득 > 0,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목록 정확성, 신청 전 3개월 내 편파변제·가족 송금 없음
4. 실제 변제 수행 가능 — 3년간 월 변제금 납부 지속, 소득 변동 시 §614 변제계획 변경 신청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이후 추심·압류가 정지되며, 접수 즉시 자동 발효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자영업자 K씨 사례 — 매출 급감 후 신청까지 어떻게 됐나

K씨(47세, 서울 외식업, 상담 사례를 재구성)는 월 매출 150만 원대, 무담보 채무 약 7,800만 원 상태에서 가압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카드매출·배달앱 정산 내역으로 수입 반복성을 입증하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청산가치 산입 범위를 소명한 결과, 변제계획이 예상 범위 내에서 인가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 예납금부터 수임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실직이나 매출 급감이 생기면 채무자회생법 §614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 변동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직후라 매출이 0원인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동종 업종 재개나 재취업 준비 중이라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우므로 개인파산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8천 원)로 산정되며,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습니다.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 목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에게 통보되는 시점부터 추심이 정지됩니다.

5년 전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595). 5년이 경과했다면 면책일자 확인 후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제기간 3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최단 24개월 변제가 가능합니다(2024년 12월 이후 적용,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단 총 변제율 20% 이상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추가 사용,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 등 청산가치가 있어 변제금 산정이 복잡한 경우
• 소득이 플랫폼 수수료·현금 매출·비정기 용역비 등 입증이 까다로운 구조인 경우

소득 입증과 청산가치 계산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혼자 접수하면 보정명령 반복이나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서류 구성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설계하느냐가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소득요건 #자영업자개인회생 #변제금계산 #생계비공제 #가용소득 #지급불능 #파산면책 #신용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