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월세·의료비 어디까지 빼줄까

변제계획안을 처음 검토하는 날, 많은 분이 급여명세서 한 장을 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실수령이 280만 원인데, 이걸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죠?" 그 계산이 틀렸을 때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총소득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와 세금 등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빼느냐에 따라 매달 납부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제 구조를 단계별로 짚어, 읽고 나면 내 가용소득 범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변제금을 정하지 않는다 — 이 오해가 신청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제금의 출발점은 채무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채무가 1억이든 3,000만 원이든, 가용소득이 월 60만 원이라면 변제금은 월 6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 전제).

가용소득 산정 공식 — 단계별 공제 순서

공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월 총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를 뺍니다. ② 거기서 생계비(기본+추가)를 뺍니다. ③ 영업소득자는 영업 유지 비용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1인 가구에게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나요?

기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2026년 9월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통상 월 2,564,238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 생계비는 대체로 월 1,538,543원 수준입니다. 2025년(1,435,208원) 대비 약 10만 3,000원 인상되었으므로, 재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월 변제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도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생계비는 통상 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2원, 4인 가구는 3,896,843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비 합산 총액은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100%가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생계비 너머 — 추가 공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 외에도 계속 지출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생계비 공제가 인정됩니다. 주거비(월세·관리비·전세자금대출 이자), 의료비(진단서·처방전·영수증),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사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해당 비용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산 예시 — 1인 가구 A씨의 가용소득은 얼마인가?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가명, 1인 가구, 상담 사례를 재구성)의 실수령액이 월 280만 원이고 월세 55만 원·공과금 7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본 생계비 1,538,543원과 주거비 추가분을 공제하면 가용소득은 대략 월 60만 원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추가 생계비 항목·영업비용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영업소득자는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부가세 신고서·카드매출전표·지출 내역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B씨(가명, 20대 후반, 1인 가구)는 월 수입이 150만~400만 원으로 불규칙했으나, 6개월 평균 소득 산정 시 장비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이체 내역·계약서로 입증해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용소득이 산정된 뒤에도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가 단계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추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총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퇴직금 추정액·가상자산이 모두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므로, 신청 전 재산 현황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인가 심사에서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져 계획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대략적 범위는 가능합니다. 월 실수령액에서 기본 생계비·제세공과금·주거비 등을 빼면 가용소득 범위가 나오지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변수이므로 재산 현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이자나 월세도 공제 항목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입증된 주거비는 추가 생계비로 공제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실납부 내역 기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회생위원 심사를 거칩니다.

Q. 변제 중 소득이 갑자기 줄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되면 가용소득을 재산정해 월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미납 누적을 막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Q.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통상 3년(36개월)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단축 요건을 갖추면 3년 미만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용소득이 0 또는 마이너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시·인가가 어려우며, 이 경우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소득·재산 자료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공제 항목 산정 오류가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증빙 자료를 따로 모아두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플랫폼 소득 등 불규칙 수입이 있어 월 평균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 청산가치 산정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직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은 개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한 변제계획안은 인가 심사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변제금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지출 자료를 처음부터 설계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준칙을 반영했으나, 법령·고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