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추심이 즉시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직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기존의 강제집행·압류·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명령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신청 즉시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채무 금액 제한이 있나요?

2020년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 조정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 연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불량 여부나 연체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절차이므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 해외 출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6개월~1년 내외에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변제 기간(원칙 3년 이내, 특별 사정 시 최대 5년)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저에게 맞나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