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폐업 사장님,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뭘 선택해야 할까?

2030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80% 후반대인 지금, 간판을 내린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채권자 전화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절차 선택부터 변제계획안 설계까지 폐업 부채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월급쟁이 vs 사장님 — 빚 규모가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마포구 카페 폐업자 K씨(29세)의 총 채무는 약 1억 2,000만 원(임차보증금 5,000만·인테리어 대출 4,200만·카드론 2,800만)이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한 장으로 '계속적 수입'이 증명되지만, 폐업 자영업자는 수입이 끊기거나 단기 소득으로 대체돼 가용소득 산정이 복잡하다.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은 236만 원. 폐업 직후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기각 위험에 놓인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한도 기준을 폐업 사장이 놓치는 지점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를 신청 요건으로 규정한다(2021. 4. 21. 개정·시행).
문제는 한도를 넘지 않아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직원 퇴직금 미지급·매입 외상 채무·사업자 카드 연체 등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면 한도 계산이 틀어진다는 점이다.
K씨 사례에서도 인테리어 시공업체 외상 잔액 800만 원이 누락될 뻔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효력 밖에 놓인다(채무자회생법 §625①).

변제계획안 3년 vs 5년 — 2030 폐업자가 단축 요건을 챙겨야 하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 원칙 3년, 예외 최장 5년으로 정한다(2017년 개정).
2024. 12. 20. 개정(2025. 6. 21. 시행)으로 단축 요건이 완화됐다. 30세 미만 청년·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자·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가 3년 미만 단축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에서 변제기간 단축 사건 1,129건 중 '30세 미만 청년' 비율은 57%였다.
K씨(29세)는 이 요건 하나로 변제기간이 36개월→24개월로 줄고, 총 변제액도 약 280만 원 감소했다. 대부분의 2030 폐업자가 이 단축 요건을 모른 채 5년짜리 계획안을 제출한다.

개인회생이 유리한가, 파산면책이 유리한가 — 폐업 부채 유형별 선택 기준

핵심 기준은 하나다. "앞으로 3년간 월 최저임금(2025년 기준 2,096,270원) 수준의 수입이 유지되는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불가능하면 파산면책이 현실적이다.
2024년 전국 파산 선고율 94.2%, 면책률 85.8%, 최종 면책률 80.8%(서울회생법원 89.5%). 파산은 패배가 아니다.

사업자 대출·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외상 매입금은 모두 면책 가능 채권이다. 단, 직원 급여 체불분은 고의성 판단에 따라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산가치 계산 — 폐업 잔존 자산을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614①4호)은 변제계획안 총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낮아선 안 된다는 규칙이다.
폐업 후 남은 주방 기기·집기·재고 자산은 시장가치가 낮아도 청산가치에 산입된다.
L씨(32세, 치킨 프랜차이즈 폐업)는 중고 주방기기 시세 약 18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신청했다가 변제계획안 총액이 예상보다 높게 설정됐다.
신청 전 합법적 처분·매각 후 잔액 정리를 마쳤다면 달랐을 사안이다.

폐업 직후 30일 이내 — 지금 해야 할 실무 행동 체크리스트

2025년 1~10월 개인회생 신청 12만 3,848건으로 역대 최대. 파탄 후 3년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채무자가 65.82%에 달한다.
늦을수록 이자·연체료가 쌓이고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다. 폐업 직후 30일이 골든타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2025. 6. 21. 시행).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다면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소득이 완전히 없으면 변제계획안 이행이 불가능해 파산면책이 현실적입니다. 알바·프리랜서 소득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 급여 체불이 있는데 파산면책이 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되면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후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경위와 금액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신청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채무자회생법 §622)이 가능합니다. 즉시 법원에 보고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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