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어도 보유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회생 vs 파산, 20대 직장인은 어느 쪽이 맞나요?
안정적인 월급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우선입니다.
법원은 소득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면책을 꺼리거나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28세 직장인 K씨(가명, 카드빚·대출 약 5,200만 원)는 월급 통장 가압류까지 걸렸으나, 월 실수령 230만 원으로 가용소득이 확보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됐고, 36개월 변제 경로로 진행됐습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어느 쪽이 변제금을 더 높이나요?
가용소득 = 월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피부양자 포함) − 영업비용
K씨(실수령 230만 원) 기준 가용소득 약 55~60만 원대 → 36개월 총 변제금 약 1,980~2,160만 원.
청산가치는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가상자산 등 모든 재산의 처분 가정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면 청산가치 3,000만 원 이상 → 36개월 가용소득 합산(약 2,000만 원)을 초과해 기간 연장 또는 총 변제금 상향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에 잡히기 쉬운 재산 항목
- 월세·전세 보증금
- 차량(중고차 시세 기준)
- 생명보험·실손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금 예상액(근속 기간 비례)
- 가상자산(시세 환산)
- 배우자 명의 재산(법원별 편차 있음)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기존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관할 선택이 실질적인 변제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36개월 vs 60개월, 언제 늘어나고 줄어드나요?
변제금 총액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법원은 최대 60개월까지 연장을 요구합니다.
단축 요건(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2024. 12. 18. 이후): ① 3년 미만 원금 전부 변제 ② 65세 이상 ③ 중증장애인 ④ 30세 미만 청년 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⑥ 한부모가족 부·모
20대 채무자는 ④ 청년 단축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현실 금액으로 법원이 다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정리해 신청하느냐가 월 부담과 면책 시점을 가릅니다.
20대 시나리오별 변제금 비교
| 유형 |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금(36개월) | 청산가치 | 실질 변제 기준 |
|---|---|---|---|
| 월세 거주, 보증금 없음, 실수령 200만원 | 약 1,500~1,700만원 | 소액(차량·보험만) | 가용소득 기준 |
| 전세 보증금 3,000만원, 실수령 220만원 | 약 1,700~1,900만원 | 3,000만원 이상 | 청산가치 기준(↑) |
| 차량 보유(시세 1,000만원), 월세 거주 | 약 1,500~1,700만원 | 1,000만원 | 가용소득 기준(근소 차이) |
청산가치를 낮게 기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신청 전 3개월 이내 편파 변제·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가용소득 > 0이고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바꿀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법원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청산가치 기준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은 신청 직후에 되나요?
면책은 변제기간(원칙 3년) 이행 완료 후 별도 신청합니다. 인가결정과 면책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 변제금을 소득만으로 계산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청년 단축 요건을 검토한 적 없는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청산가치 산정 하나만 잘못 설계해도 변제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가용소득·청산가치 두 기준을 모두 점검해 변제계획안이 인가 단계에서 반려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6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 및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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