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로펌이 먼저 확인하는 것 — 배우자 아파트가 청산가치에 잡히는 구조

압류 문자를 받은 순간 "배우자 아파트까지 왜 걸리나?"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요건을 충족하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관할에서는 포함될 수 있어 같은 서류로도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K씨 사례 — 결과를 가른 요인 2가지

제조업 직장인 K씨(38세, 가명)는 카드론·신용대출 합산 약 7,200만 원 채무로 연체 4개월 만에 통장 압류를 당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압류 추심이 멈추므로,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 소득 200만 원, 1인가구 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적용 계산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 제외 요건

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①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부인권이 성립될 경우는 예외.

①명의신탁은 아파트 취득 자금이 채무자 명의로 확인되는 경우, ②부인권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편파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독립 소득으로 취득하고 이체 내역이 없다면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청산가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등기부등본·취득세 납부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회생법원 vs 지방법원 — 왜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회생법원(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대전 6곳)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외 지역 지방법원은 준칙 제406호에 구속되지 않아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부터 면책까지 — 단계별 소요 기간

30세 미만 청년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는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법원 판단에 따라 다름).
인가 후 신용정보원에 개시 사실이 등록되며, 면책 후 1~2년 내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 한도가 얼마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기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2021년 4월 개정). 소득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요건(명의신탁·부인권 해당 없음)을 충족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어 변제금을 낮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지방법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대. 배우자 재산 소명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통장·급여 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금지명령 신청 여부를 모르는 경우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 출처 소명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 상환하거나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부인권·편파변제 위험)
• 거주지 법원이 회생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를 준비 중인 경우

청산가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이후 변제금이 수백만 원 올라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 소명 자료를 인가 전에 준비하느냐, 보정명령 이후 부랴부랴 모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로펌 #통장압류 #배우자명의 #청산가치 #변제금 #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 #실무준칙 #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