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소득만 보면 오산 —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이 높으면 많이'가 아닙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 중 더 높은 쪽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 청산가치 재산정의 함정은 무엇인가요?

20대 직장인 A씨(가명)는 첫 신청 시 변제금 월 38만 원을 안내받았으나, 신청 직전 수령한 교통사고 합의금 7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 총액이 상승했습니다.

청산가치란 신청 시점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환가액입니다.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차량 시세·보험 해약환급금·퇴직연금 예상액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쟁점은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일부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며 2026년 회생법원 전국 6곳 확대 이후 법원 간 편차가 두드러집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될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A씨가 합의금을 신청 전 생활비로 소진했다면 청산가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높아진 변제 총액으로 3년을 버텨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며, 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가용소득 = 월 총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공제 항목은 ①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② 채무자·부양가족 생계비, ③ 영업자의 사업 유지 비용입니다.

추가 생계비 주요 항목: 주거비(월세·전세이자·주담대 원리금), 자녀 교육비(1인당 월 19만 원, 특수교육 50만 원 한도), 의료비(기준 초과분).
단, 기본·추가·기타 생계비 합산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불가이며, 변제율 40% 미만 시 추가 생계비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보험료 납부 내역·의료비 영수증을 항목별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본 생계비만 공제합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 월 변제금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세 보증금 없는 20대, 청산가치 0원이어도 변제금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산가치가 0원이면 변제금은 순수하게 가용소득으로만 결정됩니다. 월 소득 230만 원 − 기본 생계비 153만 8천 원 = 가용소득 약 76만 원, 세금 추가 공제 후 실제 변제금은 월 50만~6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0원처럼 보여도' 아닌 경우: 신청 직전 수령 현금, 임차권 가액, 퇴직금 예상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변제율 중위값 33.2%.

2024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 제20577호, 2025. 6. 21. 시행)으로 단축변제 다자녀 기준이 3명→2명으로 완화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사행성 채무 없음·총 변제율 20% 이상 충족 시 최단 24개월 변제가 가능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후 5년, 재신청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4년 11개월 시점 신청은 개시 자체가 기각됩니다.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카드 추가 사용·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인가결정 ≠ 면책입니다. 인가 후 3년간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신청 단계로 넘어가며, 이를 모르고 중도 폐지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신청 가능합니다. 불규칙 소득은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며, 산정 시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급여 압류가 들어왔는데 멈출 수 있나요?

개시결정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동결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압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서·의료비 영수증·자녀 교육비 납입 증빙 등 추가 생계비 항목별 증빙이 핵심입니다. 누락 시 기본 생계비만 공제돼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신청 직전 합의금·퇴직금·보험금 등 목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여부를 정확히 모른 채 재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생계비 증빙 없이 기본 생계비만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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